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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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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중3002,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 간의 거래에서 판매금액과 매입원가의 차이가 커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 ...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262,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서3019,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다단계 판매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에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다단계 판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한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09광3677, 2010.03.09 청구법인과 다단계판매원들간 자유의사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가의 수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형태가 일반 상거래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207, 2010.03.09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적 판단의 완결로 무효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 거래는 주식중개업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9-194, 2010.03.02 사업의 양수도 업종이 상이하고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 시설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사업양도로 볼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0-10, 2010.01.29 연도별 매출목표액을 정하고 목표액을 초과하면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9누33937, 2010.01.26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대부분 하루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전고법2009누2465, 2010.01.14 공익사업법 등에 따른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권을 시행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9누4500, 2009.12.23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 주체가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이므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폐기물 배출을 위탁하는 거래상대방은 부담금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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