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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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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5401, 2008.03.25 게임장 및 게임 기계 등을 양수한 사람이 실제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적인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9, 2008.03.25 삭제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음식적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8, 2008.03.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2, 2008.03.2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88, 2008.03.20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18, 2008.03.15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69, 2008.03.14 2006.2.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66, 2008.03.14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64, 2008.03.1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13, 2008.03.07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승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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