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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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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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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148, 2006.12.26 객관적인 증빙이나 과세자료 없이 통장인출금액이 매입거래금액임을 전제로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30, 2006.12.22 법원의 소장 등에 의하여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72, 2006.12.22 세무조사과정에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누락수입금액으로 본 경우 누락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29, 2006.12.22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952, 2006.12.22 게임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충족해야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077, 2006.12.21 1. 쟁점 부동산과 활용도가 다르다 인정되는바 자동차매매상에 대한 임대료를 쟁점 부동산의 임대실례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보아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93, 2006.12.20 분할상환에 따라 받은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92, 2006.12.20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23, 2006.12.18 2001년 제1기 쟁점누락액에 2000년 12월말 보유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18, 2006.12.13 청구인이 사우나 안 식당에서 공급한 용역대가에 대한 요금을 사우나에서 다른 업소 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한 후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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