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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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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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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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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0, 1999.03.1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도급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면허 대여업자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3, 1999.03.1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쟁점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아니고 건설업 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1, 1999.03.12 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비사업자로 보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 부당한 거래이며, 거래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오류자가 많아 단순한 오류기재로 보기는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6, 1999.03.12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616, 1999.03.12 청구 외 OOO가 청구외법인의 지점이라고 주장하는 OOO를 97.12.22.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되는 점, 청구 외 OOO가 "OOO"라는 상호로 97.12.30.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점, 또한 청구인은 이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청구외법인과 이루어진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283, 1999.03.11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볼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0, 1999.02.26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물품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4, 1999.02.26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실지로 매입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무통장입금, 타행송금확인증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8-895, 1999.02.26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몰랐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공급받은 자로 입증되면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 1999.02.26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이 없고, 전출선 및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점과 청구외 법인이 공장을 신축하고 공사비를 청구외 법인의 이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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