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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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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633, 2016.04.27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감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의료감정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대한의사협회가 공익단체로서 그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공급, 실비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3, 2016.04.27 다수의 사업자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각 사업자별로 개별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면세대상 용역의 공급인지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175, 2016.04.20 태양광발전사의 태양광발전소를 위탁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운용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분기 일정액의 관리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연간 발전량이 사전에 약정한 보장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미달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관리용역대가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 차감하기로 한 관리용역대가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8, 2016.04.20 공연단체가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에 의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3, 2016.04.18 A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하고 도시철도 시설물을 일정기간동안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분담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국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316, 2016.04.17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297, 2016.04.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67, 2016.04.07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어플리케이션 등의 용역을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구매고객에게 공급하고, 통신판매중개자가 그 구매대금을 송금받아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957, 2016.04.04 취소 부두운영회사는 개별 주주사가 수행하던 선적·하역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주주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쟁점용역은 인력공급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부두운영회사는 하역용역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주주사의 근로자 공급 신청이 있을 때마다 다수의 모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쟁점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여 쟁점용역의 공급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12, 2016.04.04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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