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8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1252, 2013.06.27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665, 2013.06.27 거래처 직원의 문답서 등을 근거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점, 청구인의 추가로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해 검토 또는 추가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는 점, 관련인들을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볼 때 쟁점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함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478, 2013.06.27 쟁점 매입과 쟁점 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쟁점 매입을 정상거래로, 쟁점 매출은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부5369, 2013.06.27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청구인의 판매일보에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가 해당 일자에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상당하는 물량의 경유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875, 2013.06.26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전1659, 2013.06.21 쟁점 거래처가 재화를 공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인지 여부 및 쟁점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6420, 2013.06.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로 구리를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게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구리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1누43265, 2013.06.21 일부패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00억원을 초과하여 교부한 금액 및 쟁점2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 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2구합5055, 2013.06.21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유류매입분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12구합4007, 2013.06.21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인 이 사건 1차 합의일이라 할 것이고, 그 후의 이 사건 2차 합의는 이미 성립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합의일자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