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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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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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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1, 2012.04.27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단지내에 광고물부착, 이동통신중계기, ATM기 설치 등의 장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2092, 2012.04.25 상담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이며,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34955, 2012.04.19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6, 2012.04.17 국제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무법인으로부터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자문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34조에 따라 동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30, 2012.04.17 인가·허가·등록 등을 거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금융·보험 영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565, 2012.04.06 쟁점공사의 내용은 건물 개보수.인테리어공사 등으로 상당부분 건물 및 토지와 일체가 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볼 수 없고, 쟁점공사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여 그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17, 2012.03.30 쟁점 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12, 2012.03.22 일시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09, 2012.03.2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부3300, 2012.03.21 청구인의 경우 06년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됨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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