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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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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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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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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24, 2006.08.28 국외로 무상반출한 내국물품은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33, 2006.08.18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90, 2006.08.16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06, 2006.08.11 쟁점 지금이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55, 2006.08.10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06, 2006.08.10 청구법인은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47, 2006.08.09 다자간 거래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512, 2006.08.08 재화가 수출용에 사용되지 않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 거래를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672, 2006.08.02 보세구역 내의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외국에 반출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88, 2006.07.26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원재료를 지점사업장에서 국외로 반출하여 위탁가공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본점사업장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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