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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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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8, 2006.08.2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925, 2006.08.28 도급받은 건설용역을 하도급을 주고 용역제공대가를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84, 2006.08.2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대가의 합계액으로 거래상대방간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29, 2006.08.18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818, 2006.08.17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03, 2006.08.04 삭제 정부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자가 수행결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60, 2006.08.01 화물운송사업자 책임과 계산하에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화물운송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56, 2006.07.31 세금계산서 수수관련 질의회신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46, 2006.07.31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68, 2006.07.28 고유번호가 동일한 금지금이 반복적으로 재수입·수출되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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