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92, 2007.11.26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의 유지관리목적으로 대리점에 통보하는 연락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80, 2007.11.23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거래소에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가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6955, 2007.11.22 원고는 고가의 장비거래를 계속·반복적으로 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장이나 인적·물적 설비를 보유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만한 사업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9930, 2007.11.09 원고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금은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등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금을 경정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73, 2007.10.31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773, 2007.10.31 직원이 창고관리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창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제적으로 공장 전체를 사실상 관리할 경우 별도사업장 요건에 해당함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39, 2007.10.30 국가 등이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한 때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62, 2007.09.2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267, 2007.09.27 청구인이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전대보증금에서 상계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06누4363, 2007.09.21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 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