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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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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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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62, 2010.06.03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10두3626, 2010.05.27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 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광3832, 2010.04.20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51개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43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등,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55, 2010.04.15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료에 해당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90, 2010.04.09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과세자문	법규과-595, 2010.04.09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9211, 2010.04.07 게임머니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경우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온라인 한게임서비스상의 게임 등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에 해당한다 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70, 2010.03.2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21598, 2010.03.25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지금과 관련한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356, 2010.03.24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아들에게 무상 임대하다가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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