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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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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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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19, 2006.09.14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4두7955, 2006.09.08 1. 리바이스 대리점에 지출한 매장시설비 지원금은 손비인정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매장시설비 지원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 2.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상호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지연배상금채권이 아예 발생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03, 2006.09.05 재화를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추가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49, 2006.08.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30, 2006.08.28 사업장마다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01, 2006.08.16 2 이상의 지점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전2968, 2006.08.16 타사업장을 현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이 아닌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일사업장이 될 수 없으므로 전사업장 것인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현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40, 2006.08.09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667, 2006.08.08 유류구매금액의 95% 이상을 구입한 사실이 연도별 연료구입 및 매출현황표에 의해 확인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194, 2006.08.08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 건물을 증축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금액만 매입세액공제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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