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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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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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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612, 2007.01.22 청구인의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 공사를 하도급받아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하도급받았음이 확인되는 금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4449, 2007.01.09 1. 공사 결과물이 쟁점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임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쟁점 식료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306, 2006.12.28 청구인의 쟁점 금액에 대한 영업행위를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카드깡"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없고, 오히려 청구인은 동 금액이 영업보증금이라고 주장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 금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72, 2006.12.27 쟁점계좌는 변호사의 사건수임료 관리계좌로서,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을 사건수임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29, 2006.12.27 실지사업자라고 하는 자의 근무형편 등으로 보아 실사업자로 볼 수 없어 쟁점 금액의 거래를 청구인이 소개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의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678, 2006.12.27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게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게 되므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쟁점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고지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475, 2006.12.27 1.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468, 2006.12.27 1.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세법의 제정 또는 개정시 그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세법적용의 원칙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249, 2006.12.26 여행사가 항공사와의 위수탁판매계약으로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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