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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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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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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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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2893, 1999.03.31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294, 1999.03.31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승인일 이후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24, 1999.03.26 청구인이 상가 준공일 이전 상가에 안마시술소 시설공사를 한 때가 이용 가능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4, 1999.03.26 사실상의 거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없이 신빙성 없는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9, 1999.03.26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지도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2, 1999.03.26 장부상에는 송전선로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공사 일체를 일괄하여 재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5, 1999.03.26 공급자의 명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선의의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1999-26, 1999.03.26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며, 매입세금계산서 중 상품매입 없는 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3068, 1999.03.13 공사시공자가 중도에 변경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334, 1999.03.13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의 발행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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