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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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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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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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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7경1138, 1999.04.14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229, 1999.04.10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694, 1999.04.10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25, 1999.04.09 지급하였음에도 명의대여업체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17, 1999.04.09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내수판매 및 수출의 구분없이「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필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10, 1999.04.09 거래처가 폐업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발행되었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121, 1999.04.08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970, 1999.04.07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969, 1999.04.07 단순히 사용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829, 1999.04.02 청구인은 청구 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OO광역시 OO구 OO동에 사업장이 있는 청구인이 원거리인 OO도 OO군 OO면에 소재한 청구 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매입할만한 특별한 이유와 이건 거래를 뒷받침 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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