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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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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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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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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86, 1999.04.26 수입대금을 타인명의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922, 1999.04.26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 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741, 1999.04.26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86, 1999.04.26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 수표로 결재하고 실제 수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85, 1999.04.23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공증한 이사회회의록과 상이하여 신뢰할 수 없으며, 위의 공증한 이사회회의록에는 실권주를 구주주에게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54, 1999.04.23 공사계약 내용으로 보아 완성도지급조건부 공사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 기성금은 시공법인에게 지급할 때가 공급시기인데 그 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40, 1999.04.23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37, 1999.04.23 실제로는 상품이 반품되지 않았는데도 반품된 것처럼 매출액을 감액 기장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리점에 실제 판매하지도 않고 판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3071, 1999.04.23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236, 1999.04.23 쟁점공사의 실지시공자를 청구 외 OOO엔지니어링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동 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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