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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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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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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69, 1999.05.07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서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바, 동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82, 1999.05.07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구82, 1999.05.07 건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3095, 1999.05.04 상가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3094, 1999.05.04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66, 1999.04.29 청구인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9, 1999.04.29 실제매입사실을 입증할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8, 1999.04.29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품별거래내역 등 쟁점 금액이 실물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부2894, 1999.04.29 실물거래의 증빙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66, 1999.04.29 청구인 또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의 실제 매입사실을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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