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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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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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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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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58, 1999.06.25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수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49, 1999.06.25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분과 영업직원의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해 편취된 재화로 확인되는 분을 매출누락으로 환산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41, 1999.06.25 청구법인은 상가를 구입할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복명서에 의거 확인되고,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자금이 전혀 없음이 은행 출금전표에 의거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136, 1999.06.12 계약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간 손해배상금적 성격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이행이 있는 경우 공급대가로서 충당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있어 계약금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시기 후에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볼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66, 1999.06.11 건물신축당시 건설업이 아닌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로는 부친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전1170, 1999.05.31 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와 과세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경2998, 1999.05.26 처분청이 이건 공사가 하청에 의한 것인지 명의대여에 의한 것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 외 OO주택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일부의 서류에 의거 쟁점공사가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건 처분은 위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461, 1999.05.24 타인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해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을 매출로 간주하여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750, 1999.05.24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461, 1999.05.24 거래처에 대한 특별조사시 제출받은 전말서에 의하여 실지거래내용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자료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환산하여 과세함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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