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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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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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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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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79, 1999.07.09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61, 1999.07.09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132, 1999.06.28 운반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영업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운반비를 분식회계처리하면서까지 무허가업자에게 운반용역을 위임하였다면 이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154, 1999.06.25 신고한 양도가액과 담보대출을 위해 감정평가한 가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매수인이 확인한 실지조사한 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24, 1999.06.25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도급한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하도급받은 사업자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불일치하며 자료상으로도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98, 1999.06.25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통상적으로 고가의 구입대금은 어음지급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83, 1999.06.25 실제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82, 1999.06.25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하여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공사도급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당해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81, 1999.06.25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경유를 실제 매입했다며 그에 대한 입증으로 신빙성 없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 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270, 1999.06.25 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직권폐업 처리일 이전에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실제 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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