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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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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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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서343, 1999.08.14 타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타법인의 부도일을 전후하여 공사진행 정도를 초과하여 타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37, 1999.08.13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실시공자의 미지급 공사비를 대신 변제해 주고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공사와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36, 1999.08.13 거래상대방이 모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유류를 정당하게 매입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34, 1999.08.13 청구인이 부동산의 잔금지급시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15, 1999.08.13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직권폐업된 업체임이 확인되는바, 폐업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13, 1999.08.13 확인서, 합의각서, 시공포기서 등을 보면 실질사업자는 (주)○○건설로 판단되고, 대금지급관계도 청구인이 (주)○○건설로 직접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12, 1999.08.13 골프장 부지 외의 지역에 대한 외곽수로공사 및 상수도공사는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게 되는 공사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98, 1999.08.13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서의 내용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90, 1999.08.13 세금계산서 교부한 자가 자료상으로서 직권폐업된 미등록사업자로 확인되고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광2528, 1999.08.10 건물 등기는 처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남편명의로 한 경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남편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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