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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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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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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3, 1999.09.03 건물신축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시공사는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로서 폐업처리된 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0, 1999.09.03 자료상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591, 1999.09.01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부기재를 착오로 세금계산서상 일자 이후의 일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중591, 1999.09.01 부가세 신고시 누락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장부기재를 착오로 세금계산서상 일자 이후의 일자로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144, 1999.08.25 구체적인 증빙없이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와 폐업자와의 세금계산서 거래를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8중2993, 1999.08.23 사정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더라도 건물의 사용수익권리는 잔금지급일에 발생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작성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303, 1999.08.21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감심1999-269, 1999.08.18 항만시설관리권은 물권으로 권리변동은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과 공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266, 1999.08.17 실지 매입사실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부을 제외한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등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343, 1999.08.14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발생 후에는 청구법인이 잔여공사를 직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은 용역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부도 후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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