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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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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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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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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중5358, 2013.07.11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부5343, 2013.07.11 청구인이 OOO자원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250, 2013.07.09 사실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21712, 2013.07.0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여러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원고가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223, 2013.06.28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1464, 2013.06.28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74, 2013.06.28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대금결제 내용이 매건마다 수기로 기재된 거래처원장,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의 이서내용, 청구인이 수취한 어음을 쟁점 거래처에 결제한 내용 등을 보면, 원재료를 쟁점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여짐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26, 2013.06.28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317, 2013.06.27 운송차량이 실제 고철 등을 운반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735, 2013.06.27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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