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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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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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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59, 2006.09.25 청구인의 매출채권은 9백만원임에도 31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대물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함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61, 2006.09.25 운송주선업자 책임하에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운송주선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7, 2006.09.2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4, 2006.09.14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를 실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38, 2006.09.13 원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대표수급업체가 일괄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다른 사업자 구매분에 대해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9, 2006.09.07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는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7, 2006.09.0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0, 2006.09.07 특정거래조건에 의한 계약으로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대가는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은 경우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20, 2006.09.06 본점,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의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어디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10, 2006.09.04 거래상대방은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처원장을 제시하며 실거래를 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반증자료 없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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