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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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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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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36, 2006.10.25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이 이루어진 거래로 외국인도수출인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768, 2006.10.18 청구법인이 공급한 금지금이 수출되지 않고 금괴상태 그대로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정상적인 수출거래라 볼 수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8829, 2006.10.17 국외반출이 형식상 사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일 뿐 실직적으로는 원고 명의를 빌린 다른 국내거주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명의대여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7298, 2006.10.11 판매자가 지금의 구매자가 수입한 지금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중간에 개입한 중간도매상임을 알았다고 추인되는 경우의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99, 2006.09.21 해운대리점 영위 사업자가 국제해운대리용역의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취한 외화 수수료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8, 2006.09.11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과 대가수령이 국내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768, 2006.09.11 사업장 이전 이후 금지금 변칙거래 노출로 무단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영세율로 공급한 금지금거래를 정상적인 수출로 볼 수 없어 영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373, 2006.09.04 쟁점 거래가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고누락한 사실을 근거로 영세율과세표준금액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391, 2006.08.31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해 발급받은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001, 2006.08.31 쟁점 지금을 인도하기 전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수입통관 전에 금지금을 운송의뢰하는 등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한 거래라 인정되므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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