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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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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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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4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231, 2005.09.20 과세의 형평성을 고려하려 볼 때에 청구법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미회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먼저 회수하였다고 보아 대손변제세액을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처분은 대손변제세액에 대한 법리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859, 2005.09.1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파산자의 잔여재산에 대한 배당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87, 2005.09.08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72, 2005.09.07 화의인가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대손세액공제대상이 아닌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1853, 2005.08.17 당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완성된 시점은 2002년 제1기이므로 2004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부인하여 경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361, 2005.08.10 대손세액을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부터 추징함에 있어 당해세액의 납부의무는 공급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아니라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정리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361, 2005.08.09 쟁점 세액(청구법인의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자 거래처인 ○○○(주)가 2003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151,433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143천원을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143천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15, 2005.07.29 제조업 영위시 교부했던 어음이 부도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여 대손확정된 날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1311, 2005.07.27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폐업일 이후에 확정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36, 2005.07.19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미신고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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