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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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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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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7, 2008.03.07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0, 2008.03.06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을 생산하여 자기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8-2, 2008.03.03 쟁점 농기계를 반출한 행위는 청구인의 계산하에 쟁점 거래처들에게 외상으로 쟁점 농기계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 농기계 중 재고수량에 대해서 쟁점 거래처들에게 반출한 일자를 공급시기로 보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59, 2008.03.03 지번이 다른 연접한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043, 2008.02.1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마게임장은 과세대상인 사업장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11, 2008.02.13 제조업의 사업자등록 기준 및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화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6, 2008.02.0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보조적인 연락업무만을 취급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412, 2008.01.29 쟁점 사업장은 주된 용역의 사업장인 본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공무원 요청에 따른 등록지 변경을 근거로 쟁점 장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6, 2008.01.04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부3243, 2007.12.04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장소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을 위장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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