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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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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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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88, 2006.11.22 자기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32, 2006.11.16 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성토공사, 진입공사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16, 2006.11.15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 위에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및 법률 회계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212, 2006.11.08 쟁점 1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은 당기 매입액에 산입한 사실이 없는바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나 쟁점 2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58, 2006.10.26 삭제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한 경우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7, 2006.10.10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94, 2006.10.10 사업자가 토지취득과 관련되어 영향평가 등의 용역수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51, 2006.10.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건설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02, 2006.09.20 삭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094, 2006.09.15 ○○검찰청의 무혐의처분은 실제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 한 것이 아니라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과 ○○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그리고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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