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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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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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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중4149, 2010.09.07 인도보전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수탁자의 판매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40, 2010.08.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991, 2010.07.27 과·면세 겸영자로 등록한 보험회사가 건조중인 선박을 완성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구1189, 2010.07.02 인터넷에서 온라인게임아이템을 유상으로 판매한 것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10구1189, 2010.07.02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는바,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273, 2010.06.29 분양계약서 및 분양사업자가 발행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쟁점분양권의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7574, 2010.06.24 임차권, 점포에 부속되어 있거나 영업을 위하여 공여되고 있는 시설 및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부2745, 2010.06.17 쟁점 매입처가 수입한 쟁점 요트를 쟁점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국내거래로서 쟁점 요트를 우리나라에 인취하기 전에 지급한 구매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14003, 2010.06.17 게임머니는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5810, 2010.06.17 게임머니를 유상으로 매수하였다가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것으로서, 온라인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내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에 해당함이 명백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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