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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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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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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중383, 2007.04.05 건물의 공사내역으로 보아 190,000천원으로는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가액은 310,000천원으로 볼 수 있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33, 2007.03.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20, 2007.03.28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498, 2007.03.27 사납금초과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과세표준 역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32, 2007.03.26 화주들로부터 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운송 의뢰한 화물을 청구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0, 2007.02.23 예식관련 일괄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용역의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905, 2007.02.16 타인의 토지 위에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공사비 총액이 되므로 처분청이 신축비상당액을 쟁점 토지의 이용대가에 대한 선수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565, 2007.02.12 급여 및 출장비 잔여분이 쟁점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제시된 수표 이외의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54, 2007.01.29 신설법인이 이 건 재고재화의 소매가격을 매입원가보다 매우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볼때 청구인이 이 건 재고재화를 신설법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0, 2007.01.22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을 원화로 환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환가한 금액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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