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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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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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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03, 1999.09.17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02, 1999.09.17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173, 1999.09.16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구173, 1999.09.16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한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41, 1999.09.13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도 아닌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한 세금계산서 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3164, 1999.09.13 이 건 거래를 실지거래가 아니라고 부인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아니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위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77, 1999.09.03 반도체를 공급하는 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로 당해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73, 1999.09.03 매입처가 실물거래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72, 1999.09.03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업체의 주사업장과 종사업장간에 내부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466, 1999.09.03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고 수취하는 것인바, 실지거래가 있었더라도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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