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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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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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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89, 1999.10.08 골재채취장비 등을 매입함에 있어 대금지급없이 명의만 이전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53, 1999.10.08 예정신고시 누락한 가구 매입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경정해야 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579, 1999.10.08 도급계약서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도급인의 준공검사에 합격하고 공사현장을 정리한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확인되는바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99-241, 1999.10.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644, 1999.10.08 세금계산서가 그 기재 내용대로 실지거래상대방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334, 1999.09.30 건물을 노회에 임대했다고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자가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므로 신축건물의 매입세액 중 쟁점건물 면적비율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서2590, 1999.09.20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일자를 작성일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31, 1999.09.17 시공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05, 1999.09.17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04, 1999.09.17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에 따라 실물거래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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