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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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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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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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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660, 1999.10.22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고발되었고,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자료 등) 제시가 없으므로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593, 1999.10.22 조사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수되었음이 확인되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576, 1999.10.22 조사관청에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체의 조사도 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한 부당한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546, 1999.10.22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다른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종소99-440, 1999.10.0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원가에 대해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90, 1999.10.08 공사도급계약서가 이중 작성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소급작성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70, 1999.10.08 개인이 폐업신고 후 개인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관련장부 및 증빙에 의해 판단하건대, 이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36, 1999.10.08 정상적인 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27, 1999.10.08 폐업하지도 않은 거래처를 처분청이 직권으로 폐업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을 금융리스를 통해서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는바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25, 1999.10.08 운송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자료상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했다는 차량의 번호도 확인되지 않으며 운송비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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