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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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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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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701, 1999.11.05 청구인은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정상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실조사없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1350, 1999.11.04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751, 1999.11.03 청구법인은 실지소유자로 인정되는 OO주택으로부터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실, 위탁매매인 경우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836, 1999.10.30 자료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8중2165, 1999.10.26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매입원가 해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87, 1999.10.2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84, 1999.10.22 과세기간 경과한 후 소급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75, 1999.10.22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의 본점·지점간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과 다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519, 1999.10.22 금괴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366, 1999.10.22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의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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