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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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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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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09, 1999.12.03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한 귀금속 판매업자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증빙자료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400, 1999.12.03 자재대금 및 운반비 등 거래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을제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679, 1999.11.30 청구법인이 (주)OOO기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쟁점 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독금액변동 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광1812, 1999.11.30 2개의 사업장 중 다른 사업장 명의인 경우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822, 1999.11.24 교부받은 유류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99-608, 1999.11.2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도 실지거래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매입액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83, 1999.11.20 경락대금에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부가가치세로 수수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74, 1999.11.20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 등 광고매체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광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 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광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735, 1999.11.20 자료상으로 판명된 유류매입처가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고 확인하였고 매입자와 관련없는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이체된 사실만으로는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425, 1999.11.19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원을제출하고 있을 뿐 확인서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사업자가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있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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