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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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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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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법인99-336, 1999.12.17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취소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전1807, 1999.12.17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전1470, 1999.12.17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409, 1999.12.14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2220, 1999.12.10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469, 1999.12.10 실거래가 존재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 등 자료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구1424, 1999.12.07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16, 1999.12.03 국가 등이 아닌 직원들의 상조회 단체가 운영한 구내식당 등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록 전에 평생학습관의 고유번호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50, 1999.12.03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를 실지 사업자로 본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리나 또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1999-810, 1999.12.03 거래처가 고정거래처가 아니며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자료상으로 판단되며 거래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금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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