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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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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경1538, 1999.12.24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중1865, 1999.12.23 사실판단에 의해 매입자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928, 1999.12.17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매입처의 고무인을 도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877, 1999.12.17 청구인은 조사시 중간상인들로부터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대부분 어음으로 대금을 결재하였음에도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695, 1999.12.17 ○○지방검찰청의 고소사건 조사결과 융자금이 공급자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9-475, 1999.12.17 공급자가 폐업시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대표이사가 쟁점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에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94, 1999.12.17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세금계산서상 물품이 실거래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846, 1999.12.17 거래처로부터 제판용역과 인쇄용역을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거래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784, 1999.12.17 다이어리 외피를 매입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대금지급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매입처가 폐업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1999-672, 1999.12.17 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데도 금융거래 자료만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수출용 원자재로 정상적으로 구매, 수출하였음에도 자료상 혐의가 있다 하여 전부 자료상 거래로 취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은 부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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