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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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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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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223, 1999.12.31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624, 1999.12.30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917, 1999.12.30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경917, 1999.12.30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290, 1999.12.29 청구인이 1997.9.22.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고 1997.9.23. 입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바, 청구인이 1997.5.10. 입점하여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발생한 부적법한 처분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경1155, 1999.12.29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자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과 실명확인한 통장으로 송금하는 등 여러 증빙을 볼 때 거래당시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한데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734, 1999.12.27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공제하는 사례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구1611, 1999.12.27 공사도급계약서와 대금지급영수증 및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서로 다르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도급계약서상 공급시기가 다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678, 1999.12.24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래사실 또한 입증되지 않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139, 1999.12.24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폐업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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