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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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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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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95, 2000.02.11 착오 기재한 사실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를 배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85, 2000.02.11 매입시점이후 사업장을 변경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은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636, 2000.02.11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대금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무자료매입·매출로 보지 않은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03, 2000.02.11 유통과정에서 제3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1002, 2000.02.11 유통과정에서 제3자에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경1518, 2000.02.01 명의대여업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1999부1249, 2000.01.24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858, 2000.01.07 실제 거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906, 1999.12.31 관련장부 및 재증빙 등에 의거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61, 1999.12.31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청구 외 OOO에게 지급된 한편 대금지급이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및 쟁점세금계산서상 발행일 이전에 이루어지고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임이 확인되며, 달리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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