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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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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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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1108, 2013.07.23 (주)○○○기업 대표이사의 전말서, (주)○○○에너지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에너지 등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외형을 부풀린 사유는 발전소 공사수주를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102, 2013.07.23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물품대금을 반환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195, 2013.07.22 쟁점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39001, 2013.07.19 국승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영업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매입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761, 2013.07.18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34, 2013.07.12 삭제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이 각 우체국사와 시설ㆍ위생ㆍ복리 등의 관리지원 용역 제공 위탁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각 우체국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 공급받는 자를 우정사업본부로 발급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2568, 2013.07.11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중1216, 2013.07.11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2134, 2013.07.11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부2294, 2013.07.11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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