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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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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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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1누6259, 2011.09.15 원고는 화장품방문판매 영업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 유사휘발유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사휘발유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146, 2011.06.29 김○○이 신용불량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담세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인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146, 2011.06.28 담세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유지하였으므로 실지사업자에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1-42, 2011.06.20 쟁점 입금액이 청구외 업체와 게임아이템을 거래한 자금이 아닌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입금액을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으로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11구합922, 2011.06.10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나 주류판매면허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42126, 2011.06.02 매입가액은 단순히 담보조로 제공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처분한 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0누38242, 2011.05.25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151, 2011.05.24 부가가치세 등이 감액경정된 경우 그에 따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없는 이상, 국세환급금 결정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1281, 2011.05.19 실제 사업자에게 도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처분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343, 2011.05.12 자신명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통신판매대금이 입금되었고 실질 사업주가 달리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동 명의자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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