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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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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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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322, 2010.11.16 신청인이 자기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골프장 예정지내의 지장물을 철거 후 건설하여 기부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고 손해배상금 지급을 면제받는 것으로 과세거래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0-297, 2010.11.16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86, 2010.10.29 점포임대권은 수분양자들이 자신들의 점포에 관한 임대권의 양도 또는 전대 등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상하고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점포임대권 분양수입금액에 해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85, 2010.10.29 건물주인 청구인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들의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서156, 2010.10.28 건물주들이 상가의 점포임대권 분양과 관련하여 개발비의 명목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권리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분양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51, 2010.10.12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구입한 항공권을 다른 여행사에게 판매하는 경우 항공권의 매매거래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49568, 2010.09.30 원고가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저가로 신고하였고 그 화주가 본인임을 인정한 바 있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제 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294, 2010.09.14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203, 2010.09.10 회원으로부터 포인트 관리수수료를 포인트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9775, 2010.09.09 거래처가 형사고발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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