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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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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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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801, 2012.05.25 봉사료를 지급 받은 이들의 확인서도 당초 본인들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451, 2012.04.19 항공권을 항공사에 지급할 가액 이하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액을 서비스요금 등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17, 2012.03.30 쟁점 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47, 2012.03.15 임대차계약이 재연장되는 경우 무상이전 받은 건물가액이 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3817, 2012.03.03 쟁점 할인액은 청구법인보다는 수탁판매자가 할인쿠폰 등을 이용하여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11-526, 2012.02.14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가 관리용역의 대가로 정산손실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과세표준에 포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중3167, 2012.02.10 쟁점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라 인정되는바, 쟁점 공사에 관한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1구합20666, 2012.02.09 콜단말기의 설치대금 및 콜서비스의 운영비용을 택시운송사업자들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사실상 택시운송사업자들로부터 콜단말기 및 콜서비스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 사건 보조금은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25, 2012.01.09 사전약정으로 실적에 따른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1서1944, 2011.12.30 시스템 이용료 할인이 청구법인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바, 시스템 이용료 할인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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