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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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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5, 2007.01.10 대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 2007.01.04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 출자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92, 2006.12.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3742, 2006.12.28 청구인은 자료상 혐의가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현금으로 대금결제 하였다하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중3336, 2006.12.26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전액 가공자료로 볼 경우 운송비 비율의 평균치에 못 미치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24, 2006.12.22 대금거래가 없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기계매매계약서, 출고증, 거래명세서 등과 일치하는 제품으로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15, 2006.12.13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031, 2006.12.0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649, 2006.11.29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34, 2006.11.28 기부채납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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