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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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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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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0, 2007.01.19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8, 2007.01.11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357, 2006.12.20 쟁점 금액이 거래되었던 2001년도는 기타 외화획득에 의한 영세율 적용이 용역의 제공에만 적용되고 재화의 공급에 대해 배제하였으므로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4643, 2006.12.14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할 당시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과정에 흠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음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5누29862, 2006.12.01 국패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인 것이고,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이 위 2,044,883,000원 내지 2,052,898,000원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281, 2006.11.20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859, 2006.11.20 북한으로 반출할 목적의 장비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370, 2006.11.15 국제운송료는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받은 국제복합운송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영세율적용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10, 2006.10.31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75, 2006.10.27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진 거래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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