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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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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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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7서583, 2007.05.09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65, 2007.05.08 임대차계약서상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25, 2007.05.0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통화권의 판매가액 범위 내에서 통신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22, 2007.05.02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을 대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46, 2007.04.27 아파트를 신축·분양함에 있어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시가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85, 2007.04.23 특수관계없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저가로 공급한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4071, 2007.04.19 대량주문에 대한 실제출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제출고 및 반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7-8, 2007.04.13 임차인들에게 지원한 시설비 등을 임대료와 함께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송금액 전부를 임대료 수입으로 보고 쟁점 수입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137, 2007.04.09 쟁점 금액의 현금매출부분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시 누락한 것이라 인정되나 쟁점 금액 자체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구286, 2007.04.06 1. 쟁점 매출에누리액은 농기계를 판매하면서 실제 에누리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한 사례 2.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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