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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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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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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497, 2000.08.07 ○○○물산 대표이사가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 인정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594, 2000.07.31 1. 공증서에 의해 청구외 인와 청구외 법인은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한 확인서를 공증하였으므로 쟁점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일지라도 현존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실액에 의한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일부 매출누락사실이 있다 하여 추계조사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919, 2000.07.29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869, 2000.07.29 장부에 의하면 물품을 구입하면서 운송비를 지급한 내역이 없고 물품대금을 현금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부943, 2000.07.22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사업장을 폐업하고 난 후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중1930, 2000.07.20 자료상으로 판명된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된 부분은 원가로 인정해야 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1569, 2000.07.20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시공자인 청구 외 OOO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 외 OOO이 청구 외 OO종합건설(주)와 OO종합건설(주)의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 매입금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고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서2395, 2000.07.11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99부2227, 2000.07.08 위탁차주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법인이 위탁관리차량을 운행하고 운행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위탁차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99-972, 2000.06.09 재화의 구입에 대한 계약서와 거래처의 확인서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에 비추어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교부가 실제거래일보다 늦게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작성되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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