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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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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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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281, 2000.12.12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 할 지라도 거래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없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1796, 2000.12.07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되었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1913, 2000.11.3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구2066, 2000.11.29 쟁점 거래처에 대해 조사에 의하면 실물매입이 없었다 인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되었으며, 쟁점 매입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에는 실물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여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원자재는 쟁점 거래처에서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028, 2000.11.27 청구인은 유류입고전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1782, 2000.11.27 실제 거래처가 아닌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교부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전1638, 2000.11.27 쟁점 매입과 관련된 거래상대방은 자료상이고, 거래대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어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는 인정되나, 쟁점 매입금액과 관련되어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에 있어 과세기간을 1998년 제2기로 적용하였으나, 거래시기가 1998년 제1기로 확인되므로 2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전1242, 2000.11.27 유류를 매입하였다 주장하는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구2387, 2000.11.27 고추를 단순 분쇄하여 판매하는 것은 포장 여부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참기름 및 고춧가루 제조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에서 판매된 고춧가루를 면세재화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1320, 2000.11.18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인정할 수 없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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