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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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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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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0-322, 2001.01.12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514, 2001.01.06 매입처는 개업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한 자이고 제시된 증빙은 금액, 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1119, 2001.01.05 청구법인은 자사 통신망 가입조건으로 시가 초과한 금액으로 구형단말기를 인수하였고, 인수한 쟁점 금액은 지출의 상대방은 청구법인의 대리점이며 이곳을 통해 특정고객에게 무상지출하였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한다 인정되어 접대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3007, 2001.01.04 입금표상 지급액이 금융자료에 의해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1625, 2001.01.03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하고 물품대금으로 받은 것이라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서2350, 2000.12.18 거래당시 폐업한 업체와 실지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광1864, 2000.12.18 1. 청구법인이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2. 쟁점 거래금액의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과 관련된 금융자료 제시...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338, 2000.12.12 석유류를 매입한 장소 및 세금계산서가 청구외 법인이고, 청구인의 매입액에 대한 매출액을 모두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337, 2000.12.12 석유류의 실지공급자가 중간상임을 알지 못하는데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0중2282, 2000.12.12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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