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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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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0구31263, 2001.05.18 1. 원고회사는 중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외형상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물의 거래가 없었다 본 사례 2. 가산세는 과세표준금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과, 징수에 관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거래금액, 외형금액, 미납세액, 산출세액에 고유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이 부수이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1서696, 2001.05.18 대금결제사항, 거래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금액을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020, 2001.05.10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0478, 2001.04.10 조합 등의 공동매입에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는 있을 수 없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1서187, 2001.04.04 쟁점 세금계산서 교부자는 자료상이고, 추심에 의해 결재된 지급어음사본 등의 대금지급증빙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2496, 2001.03.14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121개 업체에게 405매를 발행한 것으로 통보하였고, 그 121개 업체 중에는 청구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조사결과 자료상의 매출자료 중 6개 업체에 교부된 31매만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공소제기하였고, 나머지 114개업체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47매는 제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거래처는 비록 자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2411, 2001.03.13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공사신축사실를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가 전무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874, 2001.02.23 1997년분의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인 공급가액, 매입세액은 가공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이나,1998년분과 1999년분은 에이치빔 물량흐름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대금지급의 자금원천이 확인되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1964, 2001.01.30 사업자등록 하기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상품 인도 후 청구외 인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1923, 2001.01.30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대금지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제시 없이 거래명세서 등 통상적 자료만 제시하면서 실제 거래라 주장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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