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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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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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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418, 2001.10.08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1-210, 2001.09.28 골프장 잔디식재공사와 조경공사는 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나, 골프장 연못조성공사비와 계류시설공사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1196, 2001.09.14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구777, 2001.09.14 청구외 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대금지급을 청구외 업체에게 최종 지불되었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단공급 사실확인서만으로 실제 매입을 인정할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서삼46015-10037, 2001.08.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236, 2001.08.12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광779, 2001.08.11 명의대여업자인 법인이 시공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675, 2001.08.07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된 법인의 이사에서 해임된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637, 2001.07.26 자료상으로 판정된 자로부터 매입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1서653, 2001.06.01 자료상으로 판명된 자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대금지급증빙 또는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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